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 및 법 제6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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