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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평가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Article 21 (Operation of the Evaluation Committee)

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1) Article아터클 7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egal리글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평가위원회의 운영,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aw로 schools,스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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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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