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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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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Article 21-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교육부장관 또는 지정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적성시험의 출제ㆍ시행 및 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등 시험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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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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