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Article 20 (Appointment of Investigators of the Evaluation Committee)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의 임명과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1) Article 8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ointment and term of office of investigators under Article 34 (1) of the Act. In such cases, the "chairperson of the Legal Education Committee" shall be deemed the "chairperson of the Evaluation Committee".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2) Article 8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mposition of the field investigation team under Article 34 (2) of the Act. In such cases, the "Legal Education Committee" shall be deemed the "Evaluation Committee".
③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교직원 및 학생 면담, 수업 참관, 자료 검토, 시설현황의 실제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3) When conducting a field investigation, the field investigation team shall investigate matters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such as whether the establishment standards are met, through activities such as interviews with faculty, staff, and students, observation of classes, review of materials, and actual investigation of the status of facilities, and shall submit a result report to the Evalu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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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