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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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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Article 20 (Appointment of Investigators of the Evaluation Committee)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의 임명과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1) Article아터클 8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8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fieldf필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egal리글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교직원 및 학생 면담, 수업 참관, 자료 검토, 시설현황의 실제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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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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