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Article 18 (Timing of Evaluation of Law Schools)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with위^ð드 a어 law로 school스쿨 shall섈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the^ð더 Law로 School스쿨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fourth^f포^θ스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students스투던츠 were워 first^f퍼스트 admitted,어드미티드 and앤드 shall섈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t앳 a어 time타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ime타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대학이 제19조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3.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장애가 초래되어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obvious아브^v비어스 obstacle아브스터클 has해즈 been빈 caused카즈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law로 school스쿨 and앤드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s이즈 deemed딤드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③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제1항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with위^ð드 a어 law로 school스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학칙

1.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교원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3.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교육과정

4. Curriculum;커^r리큘럼

5. 학생의 강의 평가

5. Student스투던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lectures;렉처즈

6.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결과

6.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7.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7.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8. 졸업 현황 및 변호사시험 결과

8.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bar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9. 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졸업 후 1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9.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entry엔트^r리 into인투 society서사이어티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ime타임 when웬 one원 year이어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10.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무제표(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포함한다)

10.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law로 school스쿨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tuition튜이션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cholarship스칼러쉽 payments);페이먼츠

11.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신청시 발전계획과 그 이행결과 및 향후 발전계획

1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law로 school,스쿨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future^f퓨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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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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