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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Article 14 (Classification of Admission Screening)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8.5.15>

(1) General제너r럴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creening스크r리닝 thatð댓 selects설렉츠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universal유너v버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8.5.15>

(2) Special스페실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screening")스크r리닝 shall섈 be비 screening스크r리닝 thatð댓 selects,설렉츠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economic,에커나믹 or오 social소우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law로 school스쿨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differential디f퍼r렌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신설 2018.5.15>

(3) A어 law로 school스쿨 shall섈 select설렉트 at앳 least리스트 7/100 of어v브 its잇츠 admitted어드미티드 students스투던츠 each이치 year이어 throughθ쓰r루 special스페실 screening.스크r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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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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