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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학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Article 12 (Credits)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이란 90학점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redits크r레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90 credits.크r레딧츠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학점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 Theð더 term텀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 credits.크r레딧츠

③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학점을 말한다. <신설 2012.12.27>

(3) Theð더 term텀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5 credits.크r레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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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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