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제처 직제 › 제2장 법제처

법제처 직제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법제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전문개정 2013.12.11][제목개정 2023.8.30][제14조에서 이동<2016.9.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법제처 직제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