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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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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5(수당)

법제처장은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9][제29조의4에서 이동 <2021.12.1>]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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