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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전문개정 2010.10.14]

시행 2025.12.30 · 총리령 · 법제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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