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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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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민사공판시의 원ㆍ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9.2, 1997.12.31, 2007.5.1, 2016.2.19>

시행 2019.4.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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