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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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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Regulations on Procedures for Assigning Registration Number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to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and Foreigners, Article 8 (Issuance of Certificate of Registration)

①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20.1.29>

(1)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o후 assigned어사인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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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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