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Regulations on Procedures for Assigning Registration Number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to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and Foreigners, Article 5 (Application for Assignment of Registration Number)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2.22, 2005.12.30, 2020.1.29>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seeking시킹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meaning미닝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in인 which위치 no노우 Gu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삭제<1997.2.22>

1. Deleted.딜리티드 <1997.2.22>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manager매너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4, 2008.2.29, 2013.3.23>

(2)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2.22, 2000.2.14>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정관 기타의 규약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rules^r룰즈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2.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manager매너저

3. 삭제<2002.2.9>

3. Deleted.딜리티드 <2002.2.9>

④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당해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4>

(4)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Korea코^r리아 seeks식스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consular칸설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1.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2.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manager매너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3.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manager매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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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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