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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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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수료)

Regulations on Procedures for Assigning Registration Number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to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and Foreigners, Article 16 (Fees)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를 신청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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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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