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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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ys페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to투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first^f퍼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provision.프^r러^v비전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rges머지즈 or오 splits,스플릿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that^ð댓 is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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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5)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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