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3관 손금의 계산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Corporate Tax Act, Article 26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of Excessive Expenses, etc.)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sses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amounts어마운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xcessive익세시^v브 or오 unjustifiable언저스티^f파이어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인건비

1.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2. 복리후생비

2.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expenses;익스펜시즈

3. 여비(旅費) 및 교육ㆍ훈련비

3.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4. Losses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or오 paid페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jointly조인틀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or오 managing매너징 the^ð더 same세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Expenses,익스펜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little리틀 direct더^r렉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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