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8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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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2장 심판기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