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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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2장 심판기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