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0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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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2장 심판기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