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6조(인증서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1.6>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