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청원규칙

법원청원규칙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2.1>]

시행 2022.12.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원청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