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청원규칙

법원청원규칙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2.1>]

시행 2022.12.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원청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