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청원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각급기관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