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10조(수당등 지급)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