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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5조(심사)

위원회는 공모작품중에서 최우수작 1점과 약간의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4.11.6>]

시행 2020.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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