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1.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1.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culpability;컬퍼빌리티

2.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2.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rime크^r라임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reoffending^r리어^f펜딩 by,바이 and앤드 social소우실 reintegration^r리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3.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3. For^f포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ype,타이프 sentencing센턴싱 shall섈 not낫 differ디^f퍼 unless언레스 the^ð더 sentencing센턴싱 factors^f팩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differ;디^f퍼

4.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4.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sentencing센턴싱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nationality,내셔낼러티 religion^r릴리전 and앤드 conscience,칸션스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1.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rime크^r라임 and앤드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2.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y메이 aggravate애그^r러^v베잇 or오 mitigate미터게잇 the^ð더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3.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3.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ge,에이지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conduct,칸덕트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4.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victim;^v빅텀

5.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5.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means,민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6. 범행 후의 정황

6.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rime;크^r라임

7. 범죄 전력(前歷)

7.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rriving어^r라이^v빙 at앳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sentence.센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