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81-3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13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held헬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for^f포 15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1. 판사, 검사, 변호사

1.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on안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state-run스테잇-^r런 or오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A어 professor프^r러^f페서 at앳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law로 at앳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관 4명

1. Four^f포 judges;저지즈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2. Two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3. Two투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법학 교수 2명

4. Two투 law로 professors;프^r러^f페서즈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5. Tw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⑤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5)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decommission디커미션 a어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2.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the^ð더 member멤버 to투 continue컨티뉴 as애즈 a어 member,멤버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his히즈 or오 her허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⑥ 법관ㆍ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while와일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judge저지 or오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tires^r리타이어즈 from^f프^r럼 that^ð댓 position,퍼지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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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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