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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조직법 › 제7편 대법원의 기관 › 제2장 사법연수원

법원조직법 제73조(조직)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3 (Organization)

① 사법연수원에 원장 1명, 부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

(1)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have해v브 one원 President,프r레저덴트 one원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nd앤드 lecturers.렉처r러즈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taff스태f프 under언더 it.잇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Theð더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handling핸들링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when웬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vacantv베이컨트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behalf.비해f프

④ 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을 둔다.

(4)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have해v브 a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theð더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⑤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theð더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Court코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Grade그r레이드 5) or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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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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