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0 (Defendant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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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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