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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조직법 › 제5편 법원직원

법원조직법 제53조(법원직원)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3 (Court Staff)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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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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