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air^f페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of어^v브 judges.저지즈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the^ð더 rate^r레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case케이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appeals,어필즈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versal,^r리^v버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ersal,^r리^v버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qualities,콸러티즈 sincerity,신세^r러티 integrity,인테그^r러티 courtesy,커터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3)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judges저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assignment,어사인먼트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