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0조의9(부)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0-9 (Divisions)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부(部)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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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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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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