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8조의3(부)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28-3 (Divisions)

① 특허법원에 부(部)를 둔다.

(1)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divisions.디^v비전즈

②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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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