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15 (Expression of Opinions by Justices)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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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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