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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조사관 등 규칙

법원조사관 등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28]

시행 2021.6.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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