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정보공개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4.9]

시행 2021.6.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원정보공개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