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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정보공개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 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시행 2021.6.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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