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3조(사무처리의 원칙)
재판사무등은 적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능률과 봉사를 지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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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1장 총칙
재판사무등은 적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능률과 봉사를 지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