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5조(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완결후 1월이내에 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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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4장 기록
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완결후 1월이내에 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