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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4장 기록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1조(기일지정신청사건)

①「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 신청이 있는 사건은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6, 2006.3.2>

②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표지 우측 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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