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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인사사무규칙 › 제5장 인사통계

법원인사사무규칙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각급 기관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과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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