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운영계획규칙 제5조((지침의 의결기관))듣기 (지침의 의결기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은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다. <개정 1988.3.23> 시행 2005.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