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운영계획규칙 › 제4장 기획과 예산

법원운영계획규칙 제11조((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①예산소요의 결정은 기본운영계획서에 의한다.

②자원결함으로 사업목표를 수행하지 못한때에는 기본운영계획을 변경하든가 추가적인 자원획득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05.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원운영계획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