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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10장 사무환경

법원사무관리규칙 제99조(사무실의 배치기준)

각급기관의 각 사무실은 건물구조ㆍ조직ㆍ업무 및 인원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업무처리흐름의 원활화, 관련부서의 인접배치, 민원인의 출입편의 및 대사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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