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89조(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①사법편람의 발간기관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사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6.9.1>
③ 삭제 <2026.9.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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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8장 업무편람
①사법편람의 발간기관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사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6.9.1>
③ 삭제 <2026.9.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