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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6장 서식관리

법원사무관리규칙 제67조(서식제정의 방법)

서식은 대법원규칙ㆍ대법원내규 또는 예규로 정한다. <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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