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의2(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각급기관의 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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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2장 공문서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각급기관의 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