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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2장 법원보관금의 납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8조(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해당사건의 법원서기관ㆍ법원(등기)사무관ㆍ법원(등기)주사ㆍ법원(등기)주사보(이하 "사건담임자"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부터 3개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18.12.4>

[본조신설 1997.5.2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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