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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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