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함) 4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대법원장이, 5ㆍ6ㆍ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법원행정처장이, 8ㆍ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4.4.3]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전체 조문 보기